정주성 대표변호사
전담팀 총괄 · 형사 전문
학력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최우등)
경력
-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 (現)
-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現)
자격 및 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중등정교사 (2급, 일반사회)
-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 음주운전 전담
- 형사법 전문
- 대표변호사
무분별한 사건 수임을 전면 제한하고, 법률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담 시작 단계부터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전담팀 총괄 · 형사 전문
소속변호사 · 교통형사 전담
소속변호사 · 음주교통 전담
소속변호사 · 면허구제 행정 전담
당신이 고민하는 사건, 법무법인 초원은 이미 수없이 해결해왔습니다.
검찰은 금고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금고형의 집행유예 —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 합의와 변론이 실형 구형을 집행유예로 바꿔냈습니다.
골목길 후진 중 접촉사고.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도주치상(뺑소니)으로 신고하였으나, 법무법인 초원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지인과의 술자리 후, 필름이 끊긴 채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운전 중 길에서 잠들었고,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음주측정 요구룰 3차례 거부. '재범'으로 구속과 실형에 처할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일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의 신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간 주행한 거리로 미루어보아,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 중 옆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현장을 벗어났고, 며칠 뒤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아 검찰송치가 예상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초원 TF팀의 조력으로 '불입건' 결정.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1회 + 음주운전 2회 — 동종 처벌 전력만 3회가 있어 4번째 음주운전 적발되어 구속과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법무법인 초원 음주 TF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한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단순 교특법(치상)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였으나 법무법인 초원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입건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 이번이 음주 3진. 동종 전력이 한 번만 있어도 가중처벌인데, 그 선을 이미 넘은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83%,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가 넘는 만취 폭행·재물손괴 등 이종 형사처벌 전력까지..누가 봐도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사안.
5년 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 윤창호법상 음주 2진 가중처벌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0.14%,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긴 만취. 차량 파손이 크고, 피해자는 즉시 입원 — 후유증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부상까지 있었으나 음주운전 뺑소니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검찰의 징역 2년 6월 구형에도 집행유예 선고.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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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처벌 이력과 경과 기간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명 피해나 재물 손괴가 동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속 당시 교부받은 주정차 서류(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서 등), 블랙박스 영상, 사고가 있었다면 현장 사진이나 진단서 등을 준비하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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